뉴딜(New Deal) 어떤 정책일까?

그럼 가장 먼저 뉴딜정책 이 무엇 인지부터 알아보자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 루즈밸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경제 정책'이다

- 뉴딜(New Deal), 새로운 처방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펼친이유는?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스밸트가 당선됐을 당시 미국은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상품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구매력은 이를 따르지 못해 재고가 쌓이고 쌓여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창고에 물건은 있지만 살돈이 없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못해 공장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농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져 농장 주인들은 과일을 버렸고 농장 밖에서는 사람들이 그 농장물을 훔치는 일이 생겼다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경제 공황이 일어나 미국 전역에 파급되고 연쇄적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된 상황. (후에 미국 사람들은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렀다)

 

기업이나 은행은 문을 닫을 정도였고, 파산한 사람들과 실업자가 속출한 경제 혼돈의 시기였다

실업률이 25%로 급상승하고 국민총생산은 1929년의 56%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때 1933년 3월 4일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스벨트는 특별의회를 소집해 6월 16일까지. 100일 동안 '백일회의'라고 불리는 회의를 소집해 대부분의 법률을 처리했다

 

3R정책, Relief(주게), Recovery(부흥), Reform(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개입해 생산을 조절하고, 공공사업을 벌여 실업자를 구제했던 정책이 바로 뉴딜정책이다

이 정책은 국가가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유주의 경제 활동을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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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뉴딜정책

 

•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신용으로 화폐를 발행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금융개혁을 이뤘다 (금본위제란? 통화의 가치를 금의 가치에 연계시키는 화폐제도로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됨)
• 농산물의 생산 제한을 통해 가격 하락을 방지해 생산 제한과 가격 협정을 통해 기업을 적정 이윤을 확보
• 노동 3권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
• 또한 테네시 강 유역을 개발하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사업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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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즈벨트 정부의 뉴딜정책은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유효 수요를 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 사회 보장 제도 확충, 정부가 중요한 경제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런 정책으로 미국은 조금씩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